죽은 반려견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견이 늙거나, 병들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동안 함께 하던 반려견이 죽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애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보통의 경우 인적이 드문 산에다 묻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집안의 마당 한켠에 묻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나라의 생활 여권에서는 이른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즉 죽은 동물의 시체를 산이나 마당의 땅에  묻으면 폐기물 무단 투기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현재 동물의 사체는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폐기물의 정의]에 의하면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사체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가 죽었을 경우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기준입니다. 죽은 반려견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다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그대로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도 모르는 가운데 땅에 묻어버리는 매장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개의 사체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는 규정은 현재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투성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장인 매립지에서 쓰레기에  동물의 사체를 반입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땅에 묻어 주는 매장은 현재 불법이고,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는  일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받아주지 않고, 돈을 들여서 소각을 하려고  해도 서울시내에는 소각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에서 정한 죽은 동물의 처리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나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4조에 따르면 개가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전염성 질병으로  죽은 경우에는 거주지 구청 또는 시, 읍,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이때 사체 처리는 농수산부 장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해야 하며(위법 제13조 1항),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할 때는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위 법 제13조 2항). 집에 기르던 반려견이 죽었을 때 경우 죽은 이유가 전염성 질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를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반려견이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가운데 죽게 되면 위 관공서에서 지정한 가축 방역관(위 법 제3조)에게 신고를 하여 시체 검안을받아 전염성 질병에 관련되어 죽었는지를 확인 받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를 사육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절차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현재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은 약 200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동물이 언제인가는 다 죽게되어 사체로 처리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는 법률적 미비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가축에 대한 정의는 농수산부가 규정하고 있고, 가축의 사체 처리는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를 명확하게 정하고 현실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집에서 함께 살던 동물이 죽으면 동물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던 사람들은 마음의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쓰레기 봉투에 버리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처리 방법이 아니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여러 가지 법적 규제만을 갖고 있는 제도상의  모순만 앉고 있습니다.